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7112
충동구매로 불어난 카드·저축은행 빚, 20대 간호조무사 신청 7주 만에 개시결정
스트레스를 충동구매로 풀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다시 대출로 막게 된 20대 초반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월 7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58.5%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 7주 만인 2022. 4.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0711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29만 원원금 4,993만 원 / 저축은행 3곳 4,445만 원, 카드사 282만 원, 은행 146만 원, 온라인쇼핑몰 물품대금 120만 원, 10건
- 월 소득월 216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4천 원 × 36개월원금의 58.5%
- 결과2022. 4. 26.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7주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가족과의 갈등으로 일찍 독립하려고 특성화고를 나와 2019년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폭식과 충동구매로 풀다 보니 씀씀이가 월급을 넘었고,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으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석 달 사이 생긴 저축은행 세 곳의 빚만 약 4,445만 원이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마치고 쇼핑 앱을 지우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뒤 202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간호조무사 취업
- 저축은행 세 곳 대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2. 4. 26. 개시결정
월 216만 원 급여에서 1인 생계비에 월세 부담 20만 원을 더한 136만 6,887원을 빼고 월 79만 4,530원씩 36개월, 원금의 58.5%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신청 7주 만인 202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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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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