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보정권고·보정명령,
기한과 대응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신청서와 자료에서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보정권고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2호).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보정권고란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은 법원이 합니다. 둘 다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 01보정권고
회생위원은 업무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제1항). 신청서와 자료에서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 02전화·팩스로 오는 경우
신청서의 오기·누락 같은 간단한 보정 사항은 말이나 전화, 팩스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03보정명령
법원이 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붙인 서류 말고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고(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제3항). 소득이 부족한 사건에는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 04언제 나오나
사무소 경험으로는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2주 안팎에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 05회생위원이 보는 것
회생위원은 채권자목록이 맞는지, 재산과 소득, 부인권 행사 대상이 있는지, 기각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도 적습니다(실무준칙 제411호 제2조).
- 06추가질문사항
부산회생법원은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추가질문사항 아홉 가지에 답하고 해당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보정권고에서 가장 많이 다시 묻는 부분입니다.
기한
보정권고 기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면담기일이 잡힌 사건의 보정서 | 면담기일 전까지 | 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제2항 |
| 면담하지 않는 사건의 보정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4주 안 | 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제3항 |
| 최초 면담기일 | 면담하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 | 실무준칙 제404호 제2조 |
| 개인파산 전환 보정명령 |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 | 실무준칙 제407호 별지 2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 | 법 제610조 제4항 |
보정권고·보정명령에 적힌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우선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을 냅니다(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내지 못하는 서류는 그 사유를 적어 냅니다.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미제출 사유 기재)아직 기각되지 않았다면 준비된 자료부터 바로 내고, 남은 자료의 제출 계획을 함께 적어 냅니다.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의 사유를 보고 즉시항고나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보정 사항
자주 나오는 보정 사항과
내는 서류
| 보정 사항 | 내는 자료 | 근거 |
|---|---|---|
|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이행 | 목록의 표와 추가질문사항에 빠짐없이 표시하고, 해당 서류를 순서대로 붙입니다 | 자료제출목록 |
| 계좌 거래내역 | 최근 1년간 모든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 자료제출목록,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 소명자료, 최근 1년간 쓴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 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제2항 |
| 직장·소득 변동 | 직장이 바뀐 앞뒤의 근무기간, 이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 추가질문사항 (5),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 재산 처분·담보 제공 |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경위,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대금의 사용처 | 추가질문사항 (2) |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조회 결과와 과세증명, 보험가입내역, 배우자의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 |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추가질문사항 (7) |
|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그 소명자료 | 추가질문사항 (8) |
| 주식·가상자산 | 보유 현황과 환가예상액에 관한 자료 | 자료제출목록 |
| 폐업한 사업장 |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권리금·설비·재고의 가액과 처분대금의 사용처 |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 과거 신청 이력 | 지난 사건의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기각·폐지 결정문과 그 사유,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적은 사유서 | 추가질문사항 (9),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 변제계획안 수정 |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친 변제계획안 | 법 제610조 제3항·제4항 |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과 실무준칙이 정한 자료입니다. 실제 보정권고는 사건마다 다르고, 보정권고에 적힌 항목이 기준입니다.
추가질문사항 아홉 가지 보기 재산과 청산가치 보기보정서
보정서를 낼 때와 낸 뒤
- 01항목 순서대로 답합니다
보정서는 보정권고의 항목 순서대로 답을 적고, 답마다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02돈의 흐름은 표로
빚이 늘어난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는 통장 내역으로 날짜순 표로 정리합니다.
- 03구할 수 없는 서류
다른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서류는 구하려고 한 과정을 자료로 남기고 사유를 적어 냅니다. 전 배우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그 회신을 근거로 더 이행할 수 없는 서류라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 04낸 뒤에는
회생위원과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정을 요청하거나 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위원은 재산과 소득 조사를 마치면 2주 안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실무준칙 제411호 제2조).
- 05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04호에는 보정권고의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는 한 번으로 끝난 사건도, 여섯 번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 06직장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신청 뒤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로 소득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보정과 기각을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1. 6. 21. 2011마82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소득 자료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족해도 추가 보정·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장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소득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6. 2. 6. 2026라1072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신청 직전 남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 보정권고를 거부하면 기각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신청 6개월 전 대출금 1억 원을 타인 계좌로 보낸 것은 부인 대상인 무상행위이고, 채무자 주장대로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으로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불응해 개시 후에도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제595조 제6·7호 기각사유입니다.
내지 않았을 때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거나 답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01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2호).
- 02면담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첫 불출석 때 전화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잡습니다.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기각 의견을 법원에 보고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
- 03개인파산 전환 보정명령에 답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답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07호 별지 2 보정명령).
- 04개시결정 뒤에도
개시결정이 난 뒤라도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써낸 사실 등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 05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2026. 4. 30.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6. 5. 7. 보정서를 내고 즉시항고를 했고, 2026. 5. 1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가세 2억 원이 소급 부과된 30대 방송인 사건 보기실제 사건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사건 기록에 있는 사실만 옮겼습니다.
- 01보정권고 여섯 번
이혼 조정조서와 달리 자녀를 직접 키우던 5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양육 사정 소명과 변제율을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 뒤 2026. 6. 1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 02보정권고 세 번
신청 전후로 직장과 소득이 바뀐 30대 개발자 사건입니다. 예전보다 낮아진 급여, 폐업한 사업장의 재산, 새 직장의 급여 자료를 차례로 소명해 2026. 11.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 03보정권고 한 번
예전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 50대 택시기사 사건입니다.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이행과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요구받아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날짜별 표로 냈고, 2026. 8.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건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사례 모두 보기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보정권고를 받은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보정권고 분석
보정권고가 오면 항목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하고, 보정권고에 정해진 기한 안에 낼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 02추가질문사항 답변
채무 증가 경위, 사용처, 재산 변동, 가족 소득을 회생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03변제계획 수정
생계비·변제기간·청산가치 지적이 있으면 근거를 붙여 반박하거나 변제계획을 고칩니다.
- 04기한 관리
보정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어, 변호사가 제출일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를 받은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무엇인가요? 보정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보정권고는 몇 번까지 나오나요? 2차, 3차도 나오나요?
보정권고에서는 주로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나요?
보정권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보정 서류를 다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정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정권고는 어떻게 송달되나요?
개인회생 보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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