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폐지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와 대응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멈췄던 압류와 독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즉시항고로 다투거나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폐지결정은 공고가 효력을 낸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기각 사유
개인회생 기각 사유
일곱 가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59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법 제595조 | 기각 사유 | 이런 경우입니다 |
|---|---|---|
| 제1호 |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없거나,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 원·담보 있는 빚 15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답하지 않아도 이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
| 제2호 |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써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대상입니다(법 제589조 제2항). 보정 기한을 넘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제3호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으로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를 미리 냅니다. |
| 제4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신청서에 붙여 내도록 합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
|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때 | 개인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기각·폐지로 끝난 지난 신청은 면책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6호 | 개인회생으로 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 대법원은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마1179). 신청 직전 남에게 보낸 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2026라1072). |
| 제7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회생위원 면담기일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기각 의견이 법원에 보고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 대법원은 불성실을 이유로 한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마201).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법은 이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마825).
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 보기기각 사유를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7. 2. 17. 2016마132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세금 같은 우선채권을 절반 기간 안에 다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을 30개월 이상 나누어 갚아도 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갚아야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가용소득으로 가능한지 확인 없이 수행 불가능한 계획을 요구하고 불응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기각결정 파기)
신청 1년 안에 생긴 빚이 대부분이어도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채무가 약 80%라도, 기존 채무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 위반이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1주라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 01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가압류 같은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금지명령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02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변제계획 인가도 면책도 없으므로 빚은 줄지 않습니다.
- 03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8조 제1항). 불복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14조).
- 04기한은 1주
공고 없이 송달된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05항고장은 결정한 법원에
항고장은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그 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결정을 고쳐야 하고(같은 법 제446조), 그렇지 않으면 항고법원이 판단합니다.
- 06항고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598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중지명령·금지명령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 07항고법원의 판단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항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법 제598조 제4항·제5항).
2026. 4. 30.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6. 5. 7. 보정서를 내고 즉시항고를 했고, 2026. 5. 1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가세 2억 원이 소급 부과된 30대 방송인 사건 보기1주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즉시항고와 재신청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정문의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금지명령 기각
금지명령이 기각됐을 때
금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것은 다른 결정입니다.
- 01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지는 개시결정·인가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됐다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 02법이 정한 기준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이 나오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03부산회생법원의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어도 신청 횟수, 지난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에 비추어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 04나온 뒤에 취소·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을 때,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법원은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의 경위와 사용처, 최근 1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지난 사건의 결정문과 보정 사항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 05사무소 실무에서는
추가질문사항을 내지 않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 06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그 사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폐지 사유
개인회생 폐지 사유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과 인가 뒤의 사유가 다릅니다.
| 시기 | 폐지 사유 | 근거 |
|---|---|---|
| 인가 전 | 개시결정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 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
| 인가 전 |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부산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
| 인가 전 |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써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
| 인가 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때. 부산회생법원은 집회에 두 번 나가지 않았거나, 한 번 나가지 않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합니다 |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
| 인가 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
| 인가 뒤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
| 인가 뒤 |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 법 제621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제621조. 제620조 제2항의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폐지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집회에 나갈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낼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부산회생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 전에 통지서가 옵니다
- 013개월분이 밀린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회생위원이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연락해 밀린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통지서와 채무자 진술서 양식을 보냅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2조·제3조).
- 027일 안에 진술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통지서).
- 03폐지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의견도 밝히지 않을 때, 진술서를 내지 않을 때, 진술서와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도 아닐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5조).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우선합니다.
변제금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 보기폐지된 뒤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01결정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이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622조).
- 02즉시항고 기한은 14일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3조 제1항). 공고된 결정은 공고가 효력을 낸 날(게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제9조 제2항).
- 03보증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됩니다(법 제623조 제2항, 제247조 제4항·제5항).
- 04밀린 변제금을 넣으면
인가 뒤 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 기록이 항고심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밀린 변제금을 모두 넣고 소명하면 원심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넣지 못했어도 지체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 의지가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 05이미 낸 돈과 남은 빚
인가 뒤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1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빚의 감면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법 제615조 제1항), 면책 없이 폐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입니다.
- 06다시 독촉·집행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03조 제4항).
대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60회 가운데 48회를 성실히 낸 채무자의 폐지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 2014마1255재신청
기각·폐지 뒤 다시 신청하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신청이 왜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01법은 재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기각·폐지 뒤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과거의 기각·폐지 경력만으로 다시 낸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마201).
- 02면책을 받았다면 5년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기각·폐지로 끝난 신청은 면책이 아닙니다.
- 03지난 사건 서류를 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지난 사건의 사건번호, 끝난 내역(취하·기각·폐지 등), 끝난 날짜가 적힌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2년 안의 신청이면 당시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과 기각·폐지 결정문을 내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9)).
- 04사유가 해소됐는지
법원은 지난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권고 사항과, 지난 사건이 끝난 뒤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적은 사유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4호).
- 05새로 생긴 빚
인가 뒤 폐지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새로 생긴 빚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2 통지서).
- 06금지명령
과거 신청 이력은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되는 사유입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지난 신청이 왜 끝났는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예전 신청이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지 못해 기각된 적이 있는 50대 택시기사 사건입니다. 2026년 5월 다시 신청해 보정권고에 맞춰 자료를 냈고, 2026. 8.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4억 원, 50대 택시기사 사건 보기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의 빚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건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1. 6. 10. 2011마2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이전에 기각·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낸 개인회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595조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법은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파산보다 우선하므로, 이전 기각 경위와 사정변경을 심리하지 않고 과거 기각·폐지 경력만으로 재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기각·폐지된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사유 분석
기각·폐지 결정문과 보정권고, 지난 신청서를 받아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분석합니다.
- 02재신청 시기
5년 안의 면책 이력(법 제595조 제5호), 금지명령 취소·변경 검토 대상(실무준칙 제403호)인지 확인해 시기를 정합니다.
- 03보완 신청
지난 신청에서 부족했던 소명자료를 먼저 갖춰 처음부터 완성된 신청서로 냅니다.
- 04파산 전환 검토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폐지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되나요?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18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소득 요건, 채무 한도, 연체·재산·재신청
- 19개인회생 비용법원 비용, 비용예납명령, 상담료·분납, 부산시 지원
- 20지금 보는 안내개인회생 기각·폐지 대응기각 사유, 즉시항고, 재신청, 폐지 뒤 절차
- 21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기한, 자주 나오는 보정 사항, 내지 않았을 때
- 22금지명령·중지명령언제 나오나, 효력·기간·송달, 기각될 때
- 23배우자 재산·소득과 개인회생배우자 재산 반영, 배우자 소득,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 24개인회생 진술서 쓰는 법빚이 생긴 경위, 도박·코인·최근 대출 소명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기각·폐지된 개인회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