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이고 급여나 영업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빚의 최소 금액이나 연체 기간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법이 정한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1. 01
    개인일 것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모두 '개인'을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2호⁠·제3호). 회사 같은 법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는 개인으로서 신청합니다.

  2. 02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1호). 파산의 원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법 제305조).

  3. 03
    빚이 한도 이하일 것

    신청 당시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가목⁠·나목).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4. 04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 제5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가는 다릅니다

자격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빚의 기준

빚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나요

최소 금액은 없고 상한만 있습니다. 연체 기간도 요건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기준근거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빚이 적더라도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제1호
빚의 한도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신청 당시의 금액으로 봅니다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담보 있는 빚이란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의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빚입니다법 제579조 제1호 가목
연체가 없어도 되나됩니다. 법은 연체 일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최근에 생긴 빚이 많으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으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빚이 생긴 이유로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를 더 요구받고, 변제기간이 3년보다 늘어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 제4호
개인에게 빌린 돈⁠·보증 빚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과 보증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법 제581조
세금⁠·벌금⁠·양육비신청은 할 수 있지만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입니다법 제62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제424호

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쟁점 보기 신청 직전 대출이 있는 개인회생 사례 보기

같은 쟁점의 판결

  •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기각결정 파기)

    신청 1년 안에 생긴 빚이 대부분이어도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채무가 약 80%라도, 기존 채무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 위반이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판례 더 보기

소득의 기준

직장인⁠·일용직⁠·프리랜서⁠·
자영업자⁠·무직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일하는 형태자격보는 자료
직장인급여소득자입니다.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봅니다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실무준칙 제402호)
아르바이트⁠·일용직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거나, 일정한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확실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 기록
프리랜서⁠·자영업자영업소득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실무준칙 제401호)최근 1년 상업장부와 증빙,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연금을 받는 사람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제2호)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없으면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신청하거나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직장이 바뀐 앞뒤의 근무기간, 이전 직장 급여 입금 내역
수입이 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못 미치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회생위원이 개인파산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보고합니다(실무준칙 제407호)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

아르바이트⁠·일용직의 판단 요소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115~116쪽의 설명이고,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는 담당 회생위원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기본 생계비 기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입니다.

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 보기 생계비와 월 변제금 보기 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례 보기

같은 쟁점의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3. 26. 2025라1144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영업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급심)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빼면 가용소득이 없는 급여⁠·영업소득자는 신청권자 자격(제595조 제1호)⁠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월 수입이 점포 월차임에도 못 미치는 영업소득자의 신청 기각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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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기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은 자격이 아니라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1. 01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재산이 없을 것을 자격으로 두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2. 02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3. 03
    배우자 명의 재산

    실무준칙상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내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이거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면 반영합니다(실무준칙 제406호).

  4. 04
    신청 전에 팔거나 넘긴 재산

    재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은 피하십시오. 숨기거나 넘긴 것으로 보이면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보기

기각⁠·재신청

자격이 있어도
기각되는 경우

법에 '자격박탈'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개시신청 기각과 절차 폐지, 면책 불허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뜻
제1호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제2호채권자목록⁠·재산목록 같은 첨부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낸 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제3호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
제4호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제5호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제6호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제7호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01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5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02
    기각⁠·폐지된 적이 있다면

    면책까지 가지 않고 기각⁠·폐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의 신청 이력은 지난 신청서와 기각⁠·폐지 결정문, 그 사유를 함께 냅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9)).

  3. 03
    과거 신청 이력과 금지명령

    부산회생법원은 과거 신청 횟수,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를 보아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4. 04
    개시된 뒤에 드러나면

    개시결정 당시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절차가 폐지됩니다(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5. 05
    면책 단계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법 제624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626조).

기각⁠·폐지 대응 보기 기각⁠·폐지 뒤 재신청 보기

같은 쟁점의 판결

  • 대법원 2011. 6. 10. 2011마2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이전에 기각⁠·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낸 개인회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595조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법은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파산보다 우선하므로, 이전 기각 경위와 사정변경을 심리하지 않고 과거 기각⁠·폐지 경력만으로 재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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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내 자격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격은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놓고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1. 01
    진단센터에서 미리 계산

    소득⁠·가족⁠·재산⁠·빚을 넣으면 2026 부산회생법원 기준으로 생계비,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이름⁠·연락처를 묻지 않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 02
    방문상담에서 자료로 진단

    채무 내역(채권자⁠·금액), 최근 급여명세서나 매출 자료, 재산 목록(보증금⁠·차량⁠·보험), 가족관계를 가져오시면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진단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3. 0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 2023. 3. 1.부터는 울산⁠·경남에 사는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진단센터에서 계산하기 부산회생법원 관할 보기 개인회생 상세 사례 보기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신청자격을 진단할 때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대면 방문상담

    소득⁠·가족⁠·재산⁠·채무를 한 장의 상담기록지로 확인합니다.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2. 02
    제도 고르기

    수입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실익이 없거나 무리한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3. 03
    숫자로 계산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2026 부산회생법원 기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상담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4. 04
    위험 신호 점검

    최근 1년 안의 대출, 주식⁠·코인⁠·해외선물⁠·도박⁠·유흥 지출, 5년 안의 재산 처분, 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 과거 신청⁠·면책 이력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이고, 급여나 영업으로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빚을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빚의 최소 금액이나 연체 기간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빚(대출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이라는 상한만 두고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빚이 적더라도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빚이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담보 없는 빚이 신청 당시 10억 원을 넘거나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담보 있는 빚은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빚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1호).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연체 일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다만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무직⁠·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자는 수입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지금 수입이 없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신청하거나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5년이 지났거나, 면책까지 가지 않고 기각⁠·폐지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신청이 2년 안이면 당시 신청서와 기각⁠·폐지 결정문도 법원에 냅니다(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9)).
개인회생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에 '자격박탈'이라는 절차는 없고, 개시신청 기각, 절차 폐지, 면책 불허가와 면책 취소가 있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는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시된 뒤에도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같은 법 제620조).
개인회생 자격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 자격은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놓고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진단센터에서 이름⁠·연락처 없이 생계비, 예상 월 변제금,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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