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과 기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새로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고, 부산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을 막고
무엇을 멈추나요

두 결정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구분금지명령중지명령
무엇을앞으로 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세금 체납처분을 지금 상태에서 멈춥니다
이미 한 압류이미 나간 압류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지명령이 송달됐다고 이미 나간 급여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01538)멈출 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누구에게 가나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세금 체납처분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법이 정한 중지⁠·금지 대상입니다법원은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합니다. 체납처분이 멈춘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은 한 조문에서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정하고, 실무에서는 앞으로의 행위를 막는 것을 금지명령,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을 중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송달과 효력에 관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32~35쪽.

  1. 01
    법이 정한 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1호~제5호).

  2. 02
    채권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은행⁠·카드사⁠·대부업체⁠·개인 채권자 모두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의 대리인 선임 통지로는 금융회사의 독촉이 멈추지 않지만, 금지명령은 변제 요구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3. 03
    신청을 취하하려면

    금지⁠·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594조).

추심⁠·압류 대응 보기

언제 나오나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하고, 부산회생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1. 01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나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2. 02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신청하면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3. 03
    부산회생법원은 3일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

  4. 04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신청 횟수, 지난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에 비추어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2항).

  5. 05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절차마다

    급여 압류나 경매처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그 채권자와 절차를 적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도 집 경매와 선박 경매를 각각 멈췄습니다.

  6. 06
    사무소 실무

    추가질문사항까지 다 갖춰 접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실제 사건: 신청 5일 뒤 금지명령

2026. 1. 7.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금지명령은 2026. 1. 12. 나왔습니다.

부가세 2억 원이 소급 부과된 30대 방송인 사건 보기
실제 사건: 집과 배 경매를 차례로 멈춘 중지명령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집과 선박이 강제경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신청 직후 집 경매(2020. 5. 26.)⁠와 선박 경매(2020. 6. 12.)⁠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차례로 받아 경매법원에 냈고, 2021. 3. 1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집⁠·배 경매 중 신청한 50대 예인선 운영자 사건 보기

효력과 기간

금지명령의
효력과 기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이 이어서 막습니다.

  1. 01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2. 02
    개시결정이 나면 법이 이어 막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는 법으로 중지⁠·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3. 03
    인가되면 압류가 풀립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급여가 압류돼 쌓인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쓰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6)).

  4. 04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금지⁠·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98조 제2항).

  5. 05
    소송은 막지 못합니다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도 부산회생법원 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소 제기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6가단5636).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6. 06
    어기고 한 집행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은 금지⁠·중지명령에 어긋나게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겉으로 남은 집행을 없애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됐다면 중지명령까지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이라, 이미 나간 급여 압류⁠·전부명령은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멈춥니다. 압류가 있는 사건은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급여⁠·통장 압류 중 신청한 사례 보기

송달

금지명령 송달과
효력이 생기는 때

  1. 01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은 금지명령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목록의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회사⁠·은행 등)⁠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지명령은 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2. 02
    채권자마다 효력이 생기는 때

    같은 책은 결정은 알려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03
    송달된 뒤 새로 압류가 들어오면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고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책).

  4. 04
    중지명령은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결정 정본을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받은 중지명령을 경매법원에 냈습니다.

  5. 05
    사건번호를 알리면

    접수 뒤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독촉은 대부분 멈춥니다(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6. 06
    진행 확인

    사건의 진행 내용은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금지명령이 닿기 전의 추심

2021년 1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한 사건에서, 보증 채권자가 금지명령이 닿기 전인 2021. 2. 8. 압류해 둔 계좌에서 1,557만 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남은 보증채무를 다시 계산해 냈고, 2021. 6. 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인 사채 보증, 50대 보험영업인 사건 보기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법원 서류와 회생위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보는 법

기각⁠·취소될 때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취소될 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과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은 다른 결정입니다.

  1. 01
    개인회생 기각과는 다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개시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2. 02
    취소⁠·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서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다는 점,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 그 밖에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은 면밀히 검토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제1항, 법 제593조 제4항).

  3. 03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의 발생 경위⁠·사용처와 소명자료, 최근 1년간 쓴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지난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4. 04
    보정 대응도 봅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과 소명자료를 참작해 직권으로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 05
    다시 신청합니다

    제593조에는 금지⁠·중지명령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34쪽). 사무소는 사유를 보완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6. 06
    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독촉과 강제집행은 법으로 중지⁠·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그 사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실제 사건: 금지명령 기각 뒤 계획을 고쳐 재신청

빚 대부분이 신청 두 달 전 일주일 사이에 생긴 대출이라,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이 2021. 4. 27. 기각된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여 변제기간을 44개월로 늘리고 변제율을 약 40%로 올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며 2021. 7. 금지명령을 재신청했고, 2021. 8. 2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기도비 명목으로 건넨 대출, 30대 간호조무사 사건 보기
최근 대출은 사용처부터

대법원은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빚이 약 80%라도 기존 빚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 결정
기각⁠·폐지 대응 보기 신청 직전 대출이 있는 사례 보기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건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판단한 판결

판례 더 보기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필요한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접수와 금지명령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접수 직후부터 독촉⁠·압류를 막도록 합니다.

  2. 02
    추가질문사항

    금지명령이 추가질문사항 미제출로 기각되지 않도록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3. 03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은 중지명령으로 멈추도록 신청합니다(이미 등기된 부동산 가압류는 중지되더라도 등기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설명).

  4. 04
    통장 정리

    빚이 있는 은행 통장⁠·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두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필요한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중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체납처분을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근거하고,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부산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 사건에는 2026. 1. 7. 신청해 2026. 1. 12.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 제600조에 따라 독촉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게 우편이 가나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금지명령을 채무자와 채권자목록의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회사⁠·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마다 송달되는 날이 달라 효력이 생기는 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추심이 들어온 사건도 있어 통장은 미리 정리해 둡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와 압류가 모두 멈추나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새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다만 소송행위는 빠져 있어 지급명령⁠·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나간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다201538).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을 때,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을 때를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을 검토하는 사유로 둡니다(제403호 제3조). 기각되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이 없어도 독촉과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
금지명령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위원이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보정권고를 하고, 보정을 마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무소 경험으로는 보정권고가 접수 뒤 보통 2주 안팎에 나오고,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6~9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갚기로 한 변제금을 따로 모아 두었다가 개시결정 뒤 회생위원 계좌로 넣습니다.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으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결정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00조⁠·제615조 제3항). 쌓인 압류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건의 진행 내용은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맡기신 사건은 접수 뒤 사건번호를 바로 알려 드리고,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독촉은 대부분 멈춥니다(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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