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과 기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새로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고, 부산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을 막고
무엇을 멈추나요
두 결정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구분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
| 무엇을 | 앞으로 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세금 체납처분을 지금 상태에서 멈춥니다 |
| 이미 한 압류 | 이미 나간 압류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지명령이 송달됐다고 이미 나간 급여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01538) | 멈출 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
| 누구에게 가나 |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 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
| 세금 체납처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법이 정한 중지·금지 대상입니다 | 법원은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합니다. 체납처분이 멈춘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제2항)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은 한 조문에서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정하고, 실무에서는 앞으로의 행위를 막는 것을 금지명령,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을 중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송달과 효력에 관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32~35쪽.
- 01법이 정한 대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1호~제5호).
- 02채권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은행·카드사·대부업체·개인 채권자 모두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의 대리인 선임 통지로는 금융회사의 독촉이 멈추지 않지만, 금지명령은 변제 요구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 03신청을 취하하려면
금지·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594조).
언제 나오나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하고, 부산회생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 01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나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 02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신청하면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03부산회생법원은 3일 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
- 04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신청 횟수, 지난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에 비추어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2항).
- 05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절차마다
급여 압류나 경매처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그 채권자와 절차를 적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도 집 경매와 선박 경매를 각각 멈췄습니다.
- 06사무소 실무
추가질문사항까지 다 갖춰 접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2026. 1. 7.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고, 금지명령은 2026. 1. 12. 나왔습니다.
부가세 2억 원이 소급 부과된 30대 방송인 사건 보기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집과 선박이 강제경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신청 직후 집 경매(2020. 5. 26.)와 선박 경매(2020. 6. 12.)를 멈추는 중지명령을 차례로 받아 경매법원에 냈고, 2021. 3. 1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집·배 경매 중 신청한 50대 예인선 운영자 사건 보기효력과 기간
금지명령의
효력과 기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이 이어서 막습니다.
- 01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 02개시결정이 나면 법이 이어 막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는 법으로 중지·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 03인가되면 압류가 풀립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급여가 압류돼 쌓인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쓰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6)).
- 04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금지·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98조 제2항).
- 05소송은 막지 못합니다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도 부산회생법원 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소 제기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6가단5636).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 06어기고 한 집행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은 금지·중지명령에 어긋나게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겉으로 남은 집행을 없애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막는 결정이라, 이미 나간 급여 압류·전부명령은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멈춥니다. 압류가 있는 사건은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송달
금지명령 송달과
효력이 생기는 때
- 01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은 금지명령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목록의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회사·은행 등)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지명령은 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 02채권자마다 효력이 생기는 때
같은 책은 결정은 알려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03송달된 뒤 새로 압류가 들어오면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고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책).
- 04중지명령은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결정 정본을 경매·압류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받은 중지명령을 경매법원에 냈습니다.
- 05사건번호를 알리면
접수 뒤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독촉은 대부분 멈춥니다(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 06진행 확인
사건의 진행 내용은 대법원 누리집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한 사건에서, 보증 채권자가 금지명령이 닿기 전인 2021. 2. 8. 압류해 둔 계좌에서 1,557만 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남은 보증채무를 다시 계산해 냈고, 2021. 6. 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지인 사채 보증, 50대 보험영업인 사건 보기법원 서류와 회생위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기각·취소될 때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취소될 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과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은 다른 결정입니다.
- 01개인회생 기각과는 다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개시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02취소·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서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다는 점,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 그 밖에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은 면밀히 검토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제1항, 법 제593조 제4항).
- 03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의 발생 경위·사용처와 소명자료, 최근 1년간 쓴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지난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문·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 04보정 대응도 봅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과 소명자료를 참작해 직권으로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05다시 신청합니다
제593조에는 금지·중지명령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34쪽). 사무소는 사유를 보완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합니다.
- 06금지명령이 없어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독촉과 강제집행은 법으로 중지·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그 사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빚 대부분이 신청 두 달 전 일주일 사이에 생긴 대출이라,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이 2021. 4. 27. 기각된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여 변제기간을 44개월로 늘리고 변제율을 약 40%로 올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며 2021. 7. 금지명령을 재신청했고, 2021. 8. 2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기도비 명목으로 건넨 대출, 30대 간호조무사 사건 보기대법원은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빚이 약 80%라도 기존 빚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 결정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건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7. 11. 29. 2017다201538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상고 인용)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있어도 이미 나간 급여 전부명령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신청 시점이 중요
제593조 제1항의 중지·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금지할 뿐 포괄적 금지명령이 아니므로, 그 송달만으로 이미 발령된 급여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강제집행도 즉시 중지시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17. 2026가단5636채무자에게 불리원고(채권자) 승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있어도 채권자의 소송 제기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회생법원 금지명령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행위를 금지하지만 소송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20. 2011마3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확정 전 급여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인가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가 중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압류·전부명령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 시 취소해야 합니다. 재항고 중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이 목록상 채권인지 심리하도록 환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급여가 압류돼 회사에 쌓여 있어도, 인가되면 풀립니다 — 이를 이유로 한 폐지결정 파기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추심은 중지될 뿐 소급 무효가 되지 않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회사에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변제에 쓰겠다는 계획을 수행가능성 없다고 단정해 폐지할 수 없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필요한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접수와 금지명령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접수 직후부터 독촉·압류를 막도록 합니다.
- 02추가질문사항
금지명령이 추가질문사항 미제출로 기각되지 않도록 기본서류로 먼저 접수한 뒤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 03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은 중지명령으로 멈추도록 신청합니다(이미 등기된 부동산 가압류는 중지되더라도 등기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설명).
- 04통장 정리
빚이 있는 은행 통장·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두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필요한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중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금지명령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금지명령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게 우편이 가나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와 압류가 모두 멈추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으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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