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배우자 재산⁠·소득과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은 실무준칙상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그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으로 쓰지 않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몇 명 셀지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배우자 명의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준칙상 원칙은 넣지 않지만,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명의만 배우자인 재산과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반영됩니다.

  1. 01
    원칙: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자료제출목록도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2. 02
    실무: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에서는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의 순가치(시세에서 담보 빚을 뺀 금액)나 배우자 예금의 절반을 넣어 변제계획을 다시 짜는 방식입니다.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도 이렇게 계산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3. 03
    예외 1: 명의만 배우자인 재산

    제출된 자료로 보아 채무자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갖기 위해 대가를 낸 명의신탁재산이면 반영합니다(같은 항 제1호).

  4. 04
    예외 2: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권리)⁠의 요건을 갖추면 반영합니다(같은 항 제2호, 법 제584조).

  5. 05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

    법원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06호 제2조 제2항).

  6. 06
    최근 2년의 처분⁠·매매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냅니다(추가질문사항 (2)). 직전 2년 동안 채무자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매매대금의 사용처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1호 마목).

  7. 07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재산 가운데 채무자 지분은 채무자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건: 신청 한 달여 전 배우자에게 증여된 아파트

신청 한 달여 전 채무자 소유 아파트가 증여로 배우자 명의가 된 사건입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시세 1억 4,000만 원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 9,800만 원을 뺀 4,200만 원을 채무자 재산으로 넣겠다는 의견서를 냈고, 2022.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까지 넣은 40대 건설회사 차장 사건 보기
준칙과 실제 보정권고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무소가 맡은 2026년 개시결정 사건에도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한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따져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보기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된 사례 보기

배우자 재산을 판단한 판결

  • 대법원 2013. 3. 11. 2012마174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었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 즈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사해행위가 의심되더라도,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부인권⁠·수정명령으로 실질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가능하면 제595조 제6호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신청을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은 적법하지 않고,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11. 10. 28. 2011마96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파산신청 기각 원심 파기)

    가족 재산 출처를 다 소명하지 못했다고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은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채무 대부분을 갚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불성실'(제309조 제1항 제5호)⁠은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 보정 불응을 말하므로, 처 명의 아파트 자금 출처 같은 사항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판례 더 보기

배우자 소득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으로 쓰지 않지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몇 명 셀지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수입(채무자 수입과 비교)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세는 수
70% 미만전부
70% 이상 130% 이하2분의 1
130% 초과0명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추가질문사항 (7). 원칙적 기준이고, 법원은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01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이 아닙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법 제579조 제4호). 배우자 소득을 채무자의 변제금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2. 02
    부양가족 수에는 영향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위 표에 따라 자녀를 나눠 세므로, 생계비와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3. 03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비 의결사항 2).

  4. 04
    법원이 배우자 소득을 보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141쪽은 채무자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 빚을 주로 생활비에 썼거나 배우자가 쓴 경우, 빚이 채무자에게만 몰려 있는 경우에 배우자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무자 건강보험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배우자 공제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건: 배우자 소득이 적어 자녀 셋을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었지만 1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부양가족 의견서를 내, 자녀 3명을 채무자가 부양하는 4인 기준 생계비(배우자 제외)⁠로 계획을 냈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생계비와 부양가족 기준 보기

배우자 서류

배우자 서류는
언제 무엇을 내나요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과 실무준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언제 내나요근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모든 사건.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자료제출목록,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5호
배우자의 직업⁠·소득,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때추가질문사항 (7)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명할 때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1호 가목
배우자 명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보험증권 사본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명할 때같은 호 다목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세 자료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명할 때같은 호 라목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명할 때같은 호 바목
직전 2년 부부의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채무자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같은 호 마목
전 배우자의 과세증명⁠·부동산 조회 결과, 재산분할 내역신청일부터 2년 안에 이혼했을 때추가질문사항 (3)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을 내고, 가족 등 제3자의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냅니다. 내지 못하는 서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배우자 통장 내역

법원 목록의 기본 서류는 채무자 본인의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다만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계좌 내역까지 내라고 한 사건이 있어, 사무소 사건에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계좌 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사유를 함께 낸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사무소 사건 기록
배우자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던 사건에서는 2차 보정권고에 배우자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협의이혼신청 접수증명원 등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4. 19. 개시결정 뒤 변제를 마쳐 2023.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보기

준비 서류와 추가질문사항 보기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법이 정한 송달 대상에 배우자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서류가 필요하거나 배우자가 채권자⁠·보증인이면 알게 됩니다.

  1. 01
    법원 서류가 가는 곳

    개시결정 서류는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송달됩니다(법 제597조 제2항).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가지는 않습니다.

  2. 02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면 배우자 명의 서류를 냅니다. 배우자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라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3. 03
    배우자가 채권자⁠·보증인이면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고, 그러면 배우자에게도 법원 서류가 갑니다. 금지명령도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MANUAL} 35쪽).

  4. 04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면책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을 선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리고 함께 대비합니다.

  5. 05
    배우자 명의 빚은

    채권자목록에 적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빚입니다(법 제581조). 배우자가 혼자 진 빚은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가 보증을 선 배우자 빚은 채무자의 보증채무로 적습니다.

  6. 06
    부부가 각자 신청할 때

    배우자가 따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그 사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숨기기 위해 빼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서류를 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써낸 경우로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적어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실제 사건: 배우자의 개인회생도 소명

맞벌이 가정의 50대 디자이너 사건에서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로 배우자가 따로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과 주식 투자금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 진술서를 내고 2026. 4.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재산과 증권계좌까지 따진 50대 디자이너 사건 보기
회사⁠·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보기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건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1. 01
    서류 목록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에 맞춰 사안별 목록을 드리고, 전담직원이 취합을 돕습니다.

  2. 02
    신청서 작성

    서류가 오면 1주일 안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보내 드립니다.

  3. 03
    소득 소명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로, 사업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최근 1년 상업장부를 증빙과 함께 만듭니다.

  4. 04
    생계비 추가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는 의결사항의 인정사유에 맞는 소명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는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배우자 재산도 들어가나요?
실무준칙상 원칙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부산회생법원 실무에서는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대가를 낸 명의신탁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면 반영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 가운데 채무자 지분은 채무자 재산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실무준칙상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맞벌이 등 사정에 따라 그 절반을 넣으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조회 결과와 과세증명, 시세 자료, 직전 2년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소득도 변제금에 들어가나요?
배우자 소득을 채무자의 변제금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받는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빼고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만 배우자 소득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몇 명 셀지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의 70% 미만이면 자녀 전부, 70~130%면 절반, 130%를 넘으면 0명으로 셉니다(원칙적 기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의결사항은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에 배우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배우자의 직업⁠·소득과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을 냅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7)). 법원은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가입내역, 부동산 시세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2년 안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과세증명과 부동산 조회 결과, 재산분할 내역을 냅니다.
배우자 통장 거래내역도 내야 하나요?
법원 자료제출목록의 기본 서류는 채무자 본인의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다만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배우자 계좌로 보냈거나 배우자 계좌로 돈이 오갔다면 그 흐름을 표로 정리해 두면 보정이 빨라집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원 서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송달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그러나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고, 부양가족을 넣거나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면 배우자 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채권자나 보증인이면 배우자에게도 법원 서류가 갑니다. 알리지 않으려고 서류를 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신청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 재산은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2)).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었다면 기각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마1744).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라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을 선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진 빚은 내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보증을 선 배우자 빚은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부부가 각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배우자가 있는 개인회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