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인지액⁠·송달료,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법 제595조 제3호), 법률사무소 중명의 수임료(착수금)⁠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비용의 구성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상담료, 수임료,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매달 갚는 변제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구분무엇인가누가 정하나
상담료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사무소
수임료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비용입니다. 나누어 낼 수 있고,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사무소와 의뢰인의 계약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액, 송달료, 공고비용입니다.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집니다. 신청할 때와 법원이 예납을 명한 때에 내고, 나누어 내는 대상이 아닙니다법과 대법원규칙, 법원
매달 갚는 돈비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

수임료 금액은 방문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송달료와 공고비용의 금액은 채권자 수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 보기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액⁠·송달료⁠·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절차 비용입니다. 금액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01
    인지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2. 02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3. 03
    공고비용

    법원이 결정을 공고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4. 04
    회생위원 보수

    자영업자(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에서만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전 업무 보수를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5. 05
    인가 뒤의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뒤 업무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넣은 금액의 1%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6. 06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영업소득자, 담보 있는 빚을 포함한 총채무가 3억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 등 실무준칙이 정한 직업의 급여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건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1호).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시행 2026. 3.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2026. 3. 3. 개정)⁠·제491호(2025. 12. 17. 개정)

비용예납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1. 01
    비용예납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590조). 비용예납명령은 법원이 그 비용을 미리 내라고 정해 알리는 명령입니다.

  2. 02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과 빚의 상황, 회생위원을 선임하는지와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3. 03
    모자라면 더 내게 됩니다

    미리 낸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4. 04
    금지명령과도 이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을 접수일부터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납부되어 있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제614조 제1항 제3호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 내는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십시오. 사건을 맡기셨다면 받은 서류를 바로 알려 주십시오.

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 보기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보기

상담료⁠·수임료

상담료와 수임료,
분할납부

  1. 01
    상담료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2. 02
    상담료를 받는 이유

    사무장 상담 없이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도산 전문변호사가 보고,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진단 결과 어렵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원하셔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3. 03
    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만 수십 가지입니다. 자료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4. 04
    수임료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5. 05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누어 내는 조건, 기각될 때의 처리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계산해 드리는 것

회생⁠·파산 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집⁠·차⁠·보증금⁠·보험⁠·퇴직금), 최근 대출⁠·주식⁠·코인⁠·도박 등 위험 신호, 준비 서류와 신청 일정입니다.

미리 계산해 보려면

진단센터에서 이름⁠·연락처 없이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캡처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개인회생 진단센터에서 계산하기 상담료를 받는 이유 보기

비용 지원

부산시의 비용 지원

지원 사업은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도내용먼저 할 일
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파산⁠·회생 수임료⁠·서류발급비⁠·송달료⁠·인지대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예산 범위 안)이미 법원에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받지 못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원 접수 전에 부산시(중소상공인지원과)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대상과 남은 예산을 확인하십시오
부산 청년 신용회복 지원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입니다. 연령과 금액은 매년 공고 기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법원에 접수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사업은 대상⁠·예산⁠·기간이 바뀝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각 기관이 정하므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누가 신청하나

변호사⁠·법무사⁠·직접 신청

법이 정한 대리 범위가 다릅니다.

누가 하나할 수 있는 일
변호사신청부터 기일에서의 진술, 즉시항고, 관련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인이 직접개인채무자는 스스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88조).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해 냅니다(법 제589조)
  1. 01
    누가 대리해도 본인이 가는 날이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집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이 출석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제423호).

  2. 02
    법률사무소 중명은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는 개인회생 전담직원이 돕고, 신청서 작성⁠·개인회생 신청과 그에 따른 보정은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도산 전문변호사 확인하는 법 보기 준비 서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는 신청서 인지액 3만 원과 송달료를 내고,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를 미리 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계약서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으로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인지액, 송달료, 공고비용이고,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 개시신청서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생위원 보수는 외부 회생위원 사건에서만 내는데, 부산회생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전 업무 보수를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비용예납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비용예납명령은 법원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고 정해 알리는 명령입니다(같은 법 제590조).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납부되어 있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3호).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내십시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분납할 수 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중명의 수임료(착수금)⁠는 나누어 낼 수 있고,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인지액⁠·송달료와 외부 회생위원 보수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은 나누어 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누어 내는 조건, 기각될 때의 처리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무료 상담은 없나요?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상담은 사무장 없이 도산 전문변호사가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보고 직접 진단합니다. 전화 법률상담과 무료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6. 8. 부산회생법원 등과 협약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로 파산⁠·회생 수임료⁠·서류발급비⁠·송달료⁠·인지대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예산 범위 안). 이미 법원에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받지 못한다고 안내되고 있으므로, 법원 접수 전에 부산시(중소상공인지원과)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년은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변호사는 신청부터 기일에서의 진술, 즉시항고, 관련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스스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이때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해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9조). 부산회생법원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엄격하게 보므로, 직접 신청할 때도 자료제출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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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