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인지액·송달료,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법 제595조 제3호), 법률사무소 중명의 수임료(착수금)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비용의 구성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상담료, 수임료,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매달 갚는 변제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누가 정하나 |
|---|---|---|
| 상담료 |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 사무소 |
| 수임료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비용입니다. 나누어 낼 수 있고,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 사무소와 의뢰인의 계약 |
|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액, 송달료, 공고비용입니다. 자영업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집니다. 신청할 때와 법원이 예납을 명한 때에 내고, 나누어 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 법과 대법원규칙, 법원 |
| 매달 갚는 돈 | 비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 |
수임료 금액은 방문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송달료와 공고비용의 금액은 채권자 수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 보기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액·송달료·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절차 비용입니다. 금액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01인지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02송달료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03공고비용
법원이 결정을 공고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호).
- 04회생위원 보수
자영업자(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에서만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전 업무 보수를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 05인가 뒤의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뒤 업무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넣은 금액의 1%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 06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영업소득자, 담보 있는 빚을 포함한 총채무가 3억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 등 실무준칙이 정한 직업의 급여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건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1호).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시행 2026. 3.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2026. 3. 3. 개정)·제491호(2025. 12. 17. 개정)
비용예납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01비용예납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590조). 비용예납명령은 법원이 그 비용을 미리 내라고 정해 알리는 명령입니다.
- 02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과 빚의 상황, 회생위원을 선임하는지와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 03모자라면 더 내게 됩니다
미리 낸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 04금지명령과도 이어집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을 접수일부터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납부되어 있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제614조 제1항 제3호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 내는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십시오. 사건을 맡기셨다면 받은 서류를 바로 알려 주십시오.
상담료·수임료
상담료와 수임료,
분할납부
- 01상담료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며,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 02상담료를 받는 이유
사무장 상담 없이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도산 전문변호사가 보고,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진단 결과 어렵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원하셔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 03전화로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만 수십 가지입니다. 자료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 04수임료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 05계약 전에 확인할 것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누어 내는 조건, 기각될 때의 처리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회생·파산 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집·차·보증금·보험·퇴직금), 최근 대출·주식·코인·도박 등 위험 신호, 준비 서류와 신청 일정입니다.
진단센터에서 이름·연락처 없이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캡처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비용 지원
부산시의 비용 지원
지원 사업은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 제도 | 내용 | 먼저 할 일 |
|---|---|---|
| 부산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 파산·회생 수임료·서류발급비·송달료·인지대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예산 범위 안) | 이미 법원에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받지 못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원 접수 전에 부산시(중소상공인지원과)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대상과 남은 예산을 확인하십시오 |
| 부산 청년 신용회복 지원 |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입니다. 연령과 금액은 매년 공고 기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법원에 접수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사업은 대상·예산·기간이 바뀝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각 기관이 정하므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누가 신청하나
변호사·법무사·직접 신청
법이 정한 대리 범위가 다릅니다.
| 누가 하나 | 할 수 있는 일 |
|---|---|
| 변호사 | 신청부터 기일에서의 진술, 즉시항고, 관련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 법무사 |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본인이 직접 | 개인채무자는 스스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88조).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해 냅니다(법 제589조) |
- 01누가 대리해도 본인이 가는 날이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집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이 출석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제423호).
- 02법률사무소 중명은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는 개인회생 전담직원이 돕고, 신청서 작성·개인회생 신청과 그에 따른 보정은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으로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비용예납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분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무료 상담은 없나요?
부산시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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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18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소득 요건, 채무 한도, 연체·재산·재신청
- 19지금 보는 안내개인회생 비용법원 비용, 비용예납명령, 상담료·분납, 부산시 지원
- 20개인회생 기각·폐지 대응기각 사유, 즉시항고, 재신청, 폐지 뒤 절차
- 21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기한, 자주 나오는 보정 사항, 내지 않았을 때
- 22금지명령·중지명령언제 나오나, 효력·기간·송달, 기각될 때
- 23배우자 재산·소득과 개인회생배우자 재산 반영, 배우자 소득,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 24개인회생 진술서 쓰는 법빚이 생긴 경위, 도박·코인·최근 대출 소명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 비용,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