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 선임 시기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상담은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이고,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선임료는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맡기시는 단계와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상담료와 선임료
상담료는 1회 99,000원, 선임하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상담료입니다. 선임료는 사건을 보고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01상담료
예약제 방문상담 1회 99,000원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02선임하면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 03선임료
학폭위 의견서·동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형사·민사 등 맡기시는 단계와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04첫 상담에서 하는 일
통보서, 학생 확인서, 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신고된 장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필요한 절차가 달라 선임료 금액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맡기는 단계와 범위
선임료는 맡기는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맡기는 단계 |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 자세히 |
|---|---|---|
| 신고 직후 · 조사 | 신고된 장면을 날짜순 표로 정리하고, 확인서·진술과 전담조사관 면담을 준비합니다. CCTV 보존 요청 같은 증거 확보와 긴급조치에 대한 의견도 챙깁니다. |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
| 학폭위 | 자료를 확보해 경과표를 만들고, 판단요소마다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 별지를 냅니다.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심의 당일 동행합니다. |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
| 행정심판 | 통보서·회의록·조사 보고서를 대조해 청구서를 쓰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보충서면을 내고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
| 행정소송 |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확보해 준비서면을 내며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하는 일 |
| 경찰 조사 · 소년보호사건 |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소년부 송치 뒤에는 보조인으로 심리기일에 함께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조사에 함께합니다. |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
| 손해배상 | 치료비·위자료 같은 청구 항목과 근거를 정리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고,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 학교폭력 손해배상 |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선임 시기
확인서를 내기 전, 학폭위 날짜가 잡히기 전이 좋습니다
앞 단계에서 낸 서류와 진술이 뒤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 01확인서를 내기 전
처음 낸 확인서는 학폭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쓰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 02전담조사관 면담 전
조사관 면담 때 낸 자료와 진술이 조사 보고서에 담기고, 이 보고서가 학폭위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 03학폭위 날짜가 잡히기 전
학폭위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7일 연장 가능,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에 열립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04조치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05이미 낸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정정 의견과 근거를 함께 냅니다.
- 06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툰 우리 사건: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사실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보시도록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신고된 장면마다 사실과 증거를 나란히 놓으므로 감정적인 다툼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8쪽
학폭위 절차 한눈에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진단하기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내는 비용과 부담 원칙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비용과 누가 부담하는지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하는 곳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낼 때 드는 비용 | 행정심판법에는 청구 수수료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 소장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
| 비용 부담 원칙 | 행정심판법에는 든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 변호사 보수 |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절차가 행정심판법에 없습니다 |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제2조
- 01법원에 내는 비용
행정소송 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를 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창원지방법원 사건의 소송비용계산서에는 인지대 207,000원과 송달료가 적혀 있습니다.
- 02지면 부담하는 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인 교육장 쪽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03일부만 이기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 04이기면 돌려받는 비용
판결이 소송비용을 피고(교육장)가 부담하도록 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우리 사건: 소송비용 9,227,269원 상환 확정
- 05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범위만
변호사에게 낸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실제로 낸 선임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06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 07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때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선임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가운데 맡기시는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안내피해학생 지원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상담비와 치료비는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법이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1상담·치료 비용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02먼저 지급받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단서, 시행령 제18조).
- 03공제급여 청구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7항).
- 04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이어 주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 05촬영물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 등이 퍼졌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 06치료비·위자료
보호조치와 별개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01전문분야 등록 여부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학교폭력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02원본 공개
판결문·결정문·조치결정 통보서 원본을 공개하는지 봅니다.
- 03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상담과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합니다.
- 04학폭위 뒤의 기록
학폭위 뒤의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맡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대표변호사가 의견서를 직접 쓰고, 심의 당일 보호자와 함께 학폭위에 동행합니다. 출석 방식은 미리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선임,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학폭)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학폭 변호사 선임비(수임료)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학폭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 상담도 되나요?
학폭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학폭 피해자 쪽 변호사 비용과 가해자 쪽 변호사 비용이 다른가요?
학폭 행정심판 비용(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학폭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도 내야 하나요?
학폭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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