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학폭위 절차
한눈에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 불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전체 흐름
신고부터 불복까지 일곱 단계
단계 이름을 누르면 그 단계의 자세한 안내로 갑니다.
| 단계 | 누가 | 하는 일 | 기한 |
|---|---|---|---|
| 1. 신고·접수 | 학교 | 접수대장에 적고 양쪽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학생에게 최초 확인서를 받습니다. |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 |
| 2. 분리·긴급조치 | 학교장 |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분리하고, 가해 관련 학생에게 접촉 금지(2호)를 합니다. |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 결정, 분리는 최대 7일 |
| 3. 전담조사관 조사 | 교육지원청이 배정한 조사관 |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조사 보고서를 씁니다. | — |
| 4.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 전담기구 |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를 확인합니다. 자체해결이 아니면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7일 연기 가능) |
| 5. 심의위원회(학폭위)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양쪽의 의견진술을 듣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7일 연장 가능) |
| 6. 조치 결정 통보 | 교육장 | 조치결정 통보서로 서면 통보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 |
| 7.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
14일과 21일은 교육부 가이드북의 기준이고, 법령에는 학폭위 개최 기한이 없습니다. 학교장은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대신 학교 전담기구가 직접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4조 제4항·제16조 제1항·제17조 제9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5·52~53·75·98·101쪽
접수, 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 요청의 순서는 중·고등학생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퇴학처분(9호)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신고와 조사
신고하면 학교가 먼저 움직입니다
학교, 117, 경찰 어디에 신고해도 학교로 통보되어 같은 절차가 시작됩니다.
- 01신고
학교(담임·책임교사, 신고함),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02접수와 최초 확인서
학교는 신고를 접수대장에 적고 학생에게 최초 확인서를 받습니다. 처음 낸 확인서는 학폭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03분리와 접촉 금지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최대 7일까지 분리합니다. 가해 관련 학생에게는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 04교육지원청 보고와 조사관 배정
학교는 사건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담조사관을 배정합니다.
- 05전담조사관 조사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관련 학생을 따로 면담하고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호자와 목격학생, 담임교사도 면담합니다.
- 06조사 보고서
조사관은 학교폭력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사례회의를 거쳐 학폭위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3~46·52~53쪽
신고 방법과 기한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폭위는 이런 경우에 열립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한 사안만 학교에서 끝납니다. 그 밖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구분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
|---|---|---|
| 사안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 |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안 |
| 피해학생 측 의사 |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 |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개최 |
| 누가 정하나 |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심의 요청 |
| 생활기록부 |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어 적을 조치도 없음 | 조치가 결정되면 호수에 따라 기재 |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
- 0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02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0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04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자체해결 뒤에는 가해학생 측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새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74~75쪽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제13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3~75쪽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학폭위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01열리는 날
학교가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새 증거가 나오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때에는 7일 안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은 통지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 02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의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위원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 03당일 진행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서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마주치지 않도록 대기실을 따로 씁니다.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으로도 심의합니다.
- 04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를 이때 냅니다.
- 05판단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겨 조치를 정하고,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함께 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06의결과 회의록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07변호사 동행
변호사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의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방식은 미리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3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96~98쪽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 우리 학교의 교육지원청결과 통보와 조치
학폭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이고, 흔히 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 01통보
교육장이 조치결정 통보서로 서면 통보합니다. 통보서에는 조치와 그 근거·이유가 적히고,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마다 따로 적습니다.
- 02통보 시기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 03조치(처분) 종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04조치 없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조치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 05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3항).
- 06불복 기한의 시작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90일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1쪽
조치(처분) 단계와 생활기록부
조치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 |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졸업 후 2년 |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삭제 규정 없음 | — |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조치 1호~9호 자세히 생활기록부와 대입-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피해 · 학폭위
금품갈취(공갈) 학교폭력 인정, 가해학생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제6호 출석정지 8일·학생 특별교육 8시간·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호·제3호).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 송치, 민사는 합의중3 게임계정 빌미 200만 원 갈취, 가해학생 출석정지 8일·졸업까지 접촉금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제3호 학교봉사 6시간중1 여학생 폭행·갈취·성적 모욕 피해,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제3호 학교봉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복과 다른 절차
결과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하는 곳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판단 범위 | 위법성과 부당성 | 위법성 |
| 결과가 나오는 때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이 낸 소송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집행정지 | 청구할 때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 | 소를 낼 때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5
- 01누가 다툴 수 있나
가해학생 측은 자신이 받은 조치를, 피해학생 측은 가벼운 조치나 조치 없음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 02재심은 없습니다
2020. 3. 1.부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03바로 소송도 가능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04집행정지
불복만으로는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 05경찰·소년부 절차는 별개
학폭위의 조치와 경찰·법원의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 06손해배상도 별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폭 신고를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는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열리는 기준이 있나요?
학폭위는 언제 열리나요? 신고하고 며칠 뒤인가요?
교육청 학폭위 심의는 누가 하고,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학폭위 처분은 몇 단계인가요? 처분 종류를 알려 주세요.
초등학교 학폭위도 절차가 같나요?
학폭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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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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