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 8호
학폭 전학 처분(8호)과
강제전학
전학(8호)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겨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 남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로 지울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 01누가 정하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9항).
- 02학교장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심의 전에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는 1·3·5·6·7호입니다. 전학은 이 목록에 없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03함께 붙는 것
전학을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제13항).
- 04초·중학생도 받습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에게 할 수 없는 것은 퇴학처분(9호)뿐입니다. 전학(8호)은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
- 05보복이면 더 무겁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이유라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 06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은 다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친 전학은 학교폭력 8호와 근거 법과 판정 기준표가 다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전학이 나오는 판정 점수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를 각 0~4점으로 매긴 합계로 조치를 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호수는 없습니다.
| 판단요소 | 무엇을 보나 | 점수 |
|---|---|---|
| 심각성 | 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성폭력 여부와 피해의 정도를 봅니다. | 0~4점 |
| 지속성 |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봅니다. | 0~4점 |
| 고의성 | 일부러 한 행위인지 봅니다. | 0~4점 |
| 반성 정도 |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봅니다. | 0~4점 |
| 화해 정도 | 사과와 관계회복,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피해학생의 처벌 의사를 봅니다. | 0~4점 |
다섯 점수의 합계가 16~20점이면 전학(8호)이고, 고등학생은 퇴학처분(9호)도 같은 구간입니다.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도 함께 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19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56·214쪽
생활기록부와 대입
전학은 졸업 후 4년 동안 남습니다
4~7호와 달리 졸업 직전 삭제 심의로 지울 수 없습니다.
- 01보존 기간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의 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02삭제 심의
2023.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의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3. 2. 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의 8호만 심의 대상입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 03대입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서울 주요대학과 부산대 가운데 여러 곳이 8호 이상을 부적격·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04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무565).
조치(처분) 단계와 생활기록부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 | 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졸업 후 2년 |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삭제 규정 없음 | — |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전학 절차
전학할 학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배정합니다.
| 단계 | 누가 | 하는 일 | 근거 |
|---|---|---|---|
| 1. 조치 요청 | 심의위원회 |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합니다. | 법 제17조 제1항 |
| 2. 조치와 통보 | 교육장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하고, 전학 사실을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법 제17조 제9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3. 배정 요청 | 학교장 | 통보를 받으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합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4. 학교 배정 | 교육감 · 교육장 |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관할 밖의 학교라면 그곳 교육감·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그쪽이 배정합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3항 |
| 5. 전학 뒤 | 교육감 · 교육장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피해학생이 갈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 | 법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
| 조치를 거부하면 | 심의위원회 | 거부하거나 피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9항·제14항·제15항, 시행령 제20조·제22조 제1항
전학이 집행되면 학적이 옮겨져 지나간 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전학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의 전학
피해학생이 전학하려면
학폭위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록에는 전학이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보호자가 선택하는 일반 전학 절차로 합니다.
- 01보호조치에는 학급교체까지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3항).
- 02교육환경을 바꾸는 전학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정합니다. 초등학교는 보호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5항,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쪽).
- 03초등학생의 전학
초등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이 전학 사실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전학 절차로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 04이사로 전학할 때
주소를 옮겨 전학하는 일반 절차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시·도교육청 전·편입학 지침을 따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3조 제1항).
- 05떼어 놓는 다른 방법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보호조치로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 06가해학생이 전학 가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상급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피해학생이 갈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 07조치가 가볍다면
피해학생 측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받은 학급교체 조치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전학 처분을 다투려면 90일 안에
불복만으로는 전학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 전에 다니던 학교에 남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0190일 안에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0. 3. 1.부터 재심은 없어졌습니다.
- 02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때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까지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 있고,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즉시 삭제됩니다(대법원 2025무565).
- 03피해학생 측 의견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제3항).
- 04행정소송의 기간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 05증명
처분이 맞다는 증명은 처분청이 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 01처분 분석
조치결정 통보서·회의록·사안조사 보고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해, 처분 사유마다 사실오인·판단요소 평가 잘못·절차 위반을 찾습니다.
- 02점수의 근거
회의록을 받아 판단요소마다 점수의 근거를 따지고,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 03집행정지 신청
전학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해 청구나 소장과 함께 신청합니다. 개학이나 전학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웁니다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는 같은 조치에 한 번 거쳤으면 충분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판결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익명 설문을 반영한 2차 회의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
전학 조치를 다툰 우리 사건
첫 사건은 재심 제도가 있던 2019년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친 전학으로, 학교폭력 8호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안내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 처분(8호)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학폭 강제전학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학폭 가해자가 전학 가는 학교는 누가 정하나요?
전학 간 가해학생이 다시 돌아오거나 같은 상급학교에 갈 수 있나요?
학폭 피해자가 전학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조치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전학 처분에 불복하면 전학을 안 가도 되나요?
전학 처분을 받고 전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강제전학을 받나요?
학폭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거나 멈춘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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