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합의금

학교폭력 합의와
합의금

합의해도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조치를 정할 때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합의가 미치는 영향

합의는 학폭위⁠·형사⁠·민사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경찰 고소,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세 절차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합니다.

절차합의하면근거
학폭위(심의위원회)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해도 심의를 열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관계회복⁠·손해배상은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98⁠·⁠156쪽
학교장 자체해결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안이면,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조치 의결 전에 심의 요청을 서면으로 취소해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5⁠·⁠98쪽
폭행 · 협박 · 명예훼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모욕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해 · 공갈 등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제257조·제350조
소년보호사건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손해배상(민사)합의는 화해계약입니다. 합의에서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자체해결과 합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합의와 다른 절차입니다. 요건과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1. 01
    네 가지 요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 02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

    요건을 갖췄어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3. 03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4쪽).

  4. 04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도 사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직접 연락의 위험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를 하므로, 선의의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할 일

  •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와 먼저 상의해 방법 정하기
  •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
  • 주고받은 대화와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기

하지 말 일

  •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기
  •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상대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 하기
  • 목격 학생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거나 말을 맞추기
  • 단체대화방⁠·SNS⁠·학교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1. 01
    접촉 금지는 온라인도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막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2. 02
    어기면 새 사안

    일부러 연락하거나 다가가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보복으로 판단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15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3. 03
    보호자의 말과 행동

    가이드북은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상대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65쪽).

  1.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판결

    상대를 공개 비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합의서

합의서에 넣을 것

금액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남습니다. 학폭위⁠·형사⁠·민사를 각각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1. 01
    어느 사건인지

    합의의 대상이 되는 날짜와 행위를 특정합니다. 여러 행위가 신고되었다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적습니다.

  2. 02
    금액과 지급

    금액, 지급 날짜와 방법을 적습니다.

  3. 03
    민사 청구의 범위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를 적습니다. 앞으로 생길 치료비처럼 빼 둘 항목이 있다면 따로 적습니다.

  4. 04
    형사 절차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지, 언제 할지 적습니다.

  5. 05
    학폭 절차

    합의 사실을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합의가 조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6. 06
    서로 지킬 약속

    서로 연락하지 않기, 비밀 유지 같은 약속을 적습니다.

  7. 07
    서명하는 사람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 합의서에 함께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

합의 시점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시점합의가 하는 일근거
신고 뒤 · 학폭위 전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이면 동의나 심의 요청 취소로 학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합의서가 화해 정도의 자료가 됩니다.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5⁠·⁠98쪽
분쟁조정 중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하고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시행령 제27조·제28조
경찰 수사 · 형사재판 중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소년부 심리 중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손해배상 소송 중법원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금과 손해배상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툽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도 책임을 집니다.

  1. 01
    치료비 · 상담비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2. 02
    청구하는 항목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진단서, 앞으로 필요한 치료, 학교생활 변화, 정신적 피해 자료로 청구 항목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3. 03
    부모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지고, 책임능력이 있어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13605).

  4. 04
    학폭위 조치와 배상은 별개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05
    상대를 모를 때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적어 소장을 내고, 법원을 통해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06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능력과 감독의무, 인과관계, 손해액을 검토해 답변서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판결

    가해학생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2.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가 증명

우리 사건의 실제 결과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조정 결과입니다.

결과절차맡은 쪽
조정 성립 - 상대 학생 측 1,800만 원 지급, 반소 청구 포기울산지방법원 조정피해학생 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부산지방법원피해학생 측
3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12,049,540원 전액을 받고 끝냄(2019가소111990, 부동산 가압류 2019카단101231 신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피해학생 측
1,500만 원 인용창원지방법원 판결피해학생 측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부산지방법원 판결피해학생 측
조정 3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학생 측

금액은 각 사건의 판결⁠·조정 문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2차 가해 같은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합의,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하면 학폭위 처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면 조치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요청을 취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합의해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합의는 조치를 정할 때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75⁠·⁠89⁠·⁠98쪽).
학폭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가해자 합의금, 피해자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법이나 기준표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는 울산지방법원 조정 1,8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판결 1,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1,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 원이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2차 가해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를 하므로, 선의의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4항). 사과는 학교와 심의 절차 안에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어느 사건(날짜⁠·행위)⁠에 대한 합의인지, 금액과 지급 날짜⁠·방법,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할지와 그 시점, 서로 연락하지 않기⁠·비밀 유지 같은 약속을 적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학폭 합의하면 경찰 사건(형사처벌)⁠도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상해나 공갈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학폭 피해자 병원비⁠·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학폭 피해자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과 부모(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때부터 셉니다(민법 제766조).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내고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당했어요.
책임능력과 감독의무, 인과관계, 손해액을 검토해 답변서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사건에서는 초등학생 3명과 부모 등을 상대로 약 2,000만 원이 청구되었는데, 의뢰인 학생과 부모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과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해 학교에서 끝내는 절차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합의는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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