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합의금
학교폭력 합의와
합의금
합의해도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조치를 정할 때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합의가 미치는 영향
합의는 학폭위·형사·민사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경찰 고소,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세 절차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합니다.
| 절차 | 합의하면 | 근거 |
|---|---|---|
| 학폭위(심의위원회) |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해도 심의를 열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관계회복·손해배상은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9·98·156쪽 |
| 학교장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안이면,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조치 의결 전에 심의 요청을 서면으로 취소해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5·98쪽 |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 모욕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상해 · 공갈 등 |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제257조·제350조 |
| 소년보호사건 |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25조의3 |
| 손해배상(민사) | 합의는 화해계약입니다. 합의에서 양보한 권리는 없어지고,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생깁니다. | 민법 제731조·제732조 |
자체해결과 합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합의와 다른 절차입니다. 요건과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 01네 가지 요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02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
요건을 갖췄어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 03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74쪽).
- 04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도 사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를 하므로, 선의의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할 일
-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와 먼저 상의해 방법 정하기
-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
- 주고받은 대화와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기
하지 말 일
-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기
-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상대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 하기
- 목격 학생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거나 말을 맞추기
- 단체대화방·SNS·학교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 01접촉 금지는 온라인도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막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 02어기면 새 사안
일부러 연락하거나 다가가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보복으로 판단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15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 03보호자의 말과 행동
가이드북은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상대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65쪽).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판결
상대를 공개 비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합의서
합의서에 넣을 것
금액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남습니다. 학폭위·형사·민사를 각각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 01어느 사건인지
합의의 대상이 되는 날짜와 행위를 특정합니다. 여러 행위가 신고되었다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적습니다.
- 02금액과 지급
금액, 지급 날짜와 방법을 적습니다.
- 03민사 청구의 범위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를 적습니다. 앞으로 생길 치료비처럼 빼 둘 항목이 있다면 따로 적습니다.
- 04형사 절차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지, 언제 할지 적습니다.
- 05학폭 절차
합의 사실을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합의가 조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06서로 지킬 약속
서로 연락하지 않기, 비밀 유지 같은 약속을 적습니다.
- 07서명하는 사람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보호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 합의서에 함께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
합의 시점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시점 | 합의가 하는 일 | 근거 |
|---|---|---|
| 신고 뒤 · 학폭위 전 |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이면 동의나 심의 요청 취소로 학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합의서가 화해 정도의 자료가 됩니다. |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5·98쪽 |
| 분쟁조정 중 |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하고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시행령 제27조·제28조 |
| 경찰 수사 · 형사재판 중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소년부 심리 중 |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25조의3 |
| 손해배상 소송 중 | 법원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 |
합의금과 손해배상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툽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도 책임을 집니다.
- 01치료비 · 상담비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 02청구하는 항목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진단서, 앞으로 필요한 치료, 학교생활 변화, 정신적 피해 자료로 청구 항목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 03부모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지고, 책임능력이 있어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13605).
- 04학폭위 조치와 배상은 별개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5상대를 모를 때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적어 소장을 내고, 법원을 통해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청구를 받았다면
책임능력과 감독의무, 인과관계, 손해액을 검토해 답변서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판결
가해학생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가 증명
우리 사건의 실제 결과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조정 결과입니다.
| 결과 | 절차 | 맡은 쪽 |
|---|---|---|
| 조정 성립 - 상대 학생 측 1,800만 원 지급, 반소 청구 포기 | 울산지방법원 조정 | 피해학생 측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 피해학생 측 |
| 3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피해학생 측 |
|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12,049,540원 전액을 받고 끝냄(2019가소111990, 부동산 가압류 2019카단101231 신청)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피해학생 측 |
| 1,500만 원 인용 | 창원지방법원 판결 | 피해학생 측 |
|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판결 | 피해학생 측 |
| 조정 3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 |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학생 측 |
금액은 각 사건의 판결·조정 문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2차 가해 같은 사정이 사건마다 달라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피해 · 학폭위
금품갈취(공갈) 학교폭력 인정, 가해학생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제6호 출석정지 8일·학생 특별교육 8시간·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호·제3호).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학생 송치, 민사는 합의중3 게임계정 빌미 200만 원 갈취, 가해학생 출석정지 8일·졸업까지 접촉금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 · 손해배상
가해학생 부모 공동으로 학생 2,597,000원(심리치료비 1,597,000원·위자료 1,000,000원), 부모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초4 여학생 수영장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 부모가 심리치료비·위자료 배상
부산지방법원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합의,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하면 학폭위 처분이 없어지나요?
학폭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가해자 합의금, 피해자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학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학폭 합의하면 경찰 사건(형사처벌)도 끝나나요?
학폭 피해자 병원비·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학폭 피해자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당했어요.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과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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